법령 건설업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9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